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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라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한다거 했는데 효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요구했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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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손목을 잡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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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시 손으로 밀다가 앞옆범버 긁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뺑소니라고 보기 어렵고 재물손괴죄 성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에 의한 경우에만 성립하기 때문에 과실로 인정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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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제가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할 생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고, 형사조정절차를 이용하여서도 합의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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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수사기관에 안좋은 인상만 주는게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취지는 사건화가능성을 더 낮추라는 것으로, 물론 사건과가 되는 경우에는 안좋은 인상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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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를 받고도 약 9년간 더 혼인기간을 유지했다면, 법원은 배우자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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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 후 공판 출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인의 출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대리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준비서류는 별도 없고, 불출석한다고 불이익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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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출 코인계정대여 통장 대여 대포통장 명의인 피해자 에게 만사로 사기 피해금 갚아아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포통장 명의인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등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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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등기우편받았는데요.. 혼자작성할수있는건지요.. 어렵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동산압류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등록상 주소로 오게 됩니다.2. 예금압류가 되면 출금은 채권자의 의사에 따르게 됩니다.3.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작성방법은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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옾챗에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신고가 먹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하여 신고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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