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상대방이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발신자표시제한번호로 수차례 연락이 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형법은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가 되면 공판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었다면 합의의사가 보통 없습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기소 이후에도 형사공판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을 종결처리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실관계로 재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안쪽이 잘 안들린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되거나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다면 선정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실로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본문에서 사무실에 연락하라는 내용으로 대처법을 기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라는 사람이 차용증서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나, 형사건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차용증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및 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