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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가구"2주택"이기 때문에 같은 필지 상인지 불문하고, 주택의 갯수가 늘어난다면 2주택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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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병원비지급은 어떻게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실비율이 큰 A의 보험사가 B의 과실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의료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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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을시에 가장 좋은 대처가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막되, 대응은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도록 방어수준으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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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험회사가 구비서류 불비를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소송을 할 것이 아니라 구비서류를 보완하면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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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청소년 보호법 위반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기억이 안난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팔았는지 여부 정하셔서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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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과태료는 분할납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분납을 하려면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분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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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감사는 어떨때 받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아래 4개 요건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자산 120억원 이상 ②부채 70억원 이상 ③매출액 100억원 이상 ④종업원수 100명 이상.주로 회계부분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행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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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해제방법(채권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해제서류를 지참하셔서 만나 합의본 금액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해제서류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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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해서 고수익 알바를 알아봤는데..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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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상태> 민사소송 준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형사소송이 종결되지 않아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명예훼손행위에 대한 증거와 피해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3.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은 내역 등 다른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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