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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벌금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얼마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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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경매로 넘어갈때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네. 2월 14일 근저당권은 말소가 되었으니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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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 신청할 때 전입신고를 했는지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이 있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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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채무불이행시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 계약 내용 및 이행기, 채무불이행 내용, 이행의 최고 정도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법률 / 민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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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나이는 몇 살 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성년자가 상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법정대리인을 두어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미성년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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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명예회손으로 신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행위"자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행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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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마트 발매트에 아이 넘어졌어 이 신경 치료를 받았는데 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발매트에 걸려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고, 해당 발매트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입증한다면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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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실로 인해 영구 장애를 갖게 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소송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의사의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실의 입증만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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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이벤트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른다면, 거래소 측의 시간에 대한 미공지과실을 문제삼을 여지가 있겠으나 이를 임의로 추측하여 신뢰한 것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인과관계가 다소 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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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 검거 후 민사소송진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이라면 문서작성만 대행해주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거나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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