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시트지랑 유리창 교체 비용은 변호사가 아니라 헤당 업체 관계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2.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파손된 것이기 때문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에는 각 검찰청마다 업무량에 따라 다르나 통상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기재된 질문에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2.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조율해야 합니다.조정은 조정위원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쌍방 조정의사 및 조정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3.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장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조언을 해드리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 여성도 성인이고,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거나 요구한 점이 동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소재파악이 불명한 경우에 주로 이루어지는바, 피의자와의 대화내용으로 소재파악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대화내용속에서 소재파악을 할 단서가 없는 한 수사재개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이 없다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실제로 진행하여 추심을 해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협의에 의한 해결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출금 채무를 이전하려면 배우자의 협조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채권자와 협의하여 이전가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톡이나 통화내역이 있다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는한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