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억울한 일이 있어서 경찰에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변호사 선임없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11.1200
- 의사의 잘못된 진료로 상태가 더 악화 되었는데 보상청구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의사의 진료행위와 질문자님의 통증간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기재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측입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법률분쟁을 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의료25.11.1200
- 쿠팡으로부터 사기죄 고소 당했습니다. 대응방법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해당 경찰서에 관할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는바, 관할이 없다면 이송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이 있다고 하여도 촉탁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성인이라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3. 기재된 내용상 구속사유가 없어 구속수사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4.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금액 5천만원 전액 유죄로 인정되고 합의가 없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1200
- 항명을 저지르는 검사같은 경우에 파면이나 해임을 누가 할수 있는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징계법제4조(검사 징계위원회) ①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검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집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11.125.01명 평가00
-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때 사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1심판결에 기재된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면 이를 설명하며 제출하면 됩니다.2. 1심에서 제출한 증거순번에 이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법률 / 민사25.11.125.01명 평가00
- 행정소송 폭행 명예훼손 모욕 상대방 경찰 조사 거짓 진술 거짓위증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보한 뒤 이의신청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배상명령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받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200
- 임차권등기 없이 이사 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개인사정이고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안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월세 중도퇴실하면 월세, 보증금은 그대로 조건을 해서 다음 세입자에게 팔아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를 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조건은 승계되지 않고 새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1100
- 기초생활수급자 파산진행 알아보는데...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문제없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선택지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법률구조공단이 무료지원한다고 하여 허술하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 / 회생·파산25.11.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