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보험처리가 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할증 등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 초범은 통상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연장을 한 것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이 아닌 한 갱신청구권이 없어 연장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임차인을 대리하여 이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위임장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명이 있다고 하여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간으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지죄는 해당 영상을 다운로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는바, 일대일로 보낸 영상이라면 이를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