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남의 음식을 베껴서 프랜차이즈를 낸 덮죽덮죽 법적으로도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위반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13
0
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평생 적용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로 등재되면 채무자는 신용카드가 연체기록이 없어도 정지되고, 신규대출이 되지 않으며 기존 대출채무의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휴대폰 할부개통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는 10년간 지속되며, 10년이 경과되면 말소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0.13
0
0

우리나라에서 일베와 같은 것들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일베에서 활동을 한다고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활동을 하면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글을 올리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0
0

사기 피해금액이 8천만원 정도인데 가해자 형량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에 감경, 가중사유가 없으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13
0
0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 해놓고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업체에서 아무런 단서조항 없이 " 불만족 시 100% 환불"이라고만 기재했다면, 허위광고로 신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10.13
0
0

가등기 비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시 내야하는 공과금에는 등록세, 교육세 및 증지대가 있습니다.등록면허세 : 매매예약대금 × 0.2%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매매예약대금 × 0.04%)증지대 : 부동산마다 15,000원법무사비용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10.13
0
0

교통사고시 민형사 합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민형사상이라는 의미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도 추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상 문구는 빼셔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10.13
0
0

법률용어가 어려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모두 3심제로 운영됩니다. 1차 공판 등은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0.10.13
0
0

법률용어 모르는게 많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판은 재판을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법원의 구속기간은 2개월입니다.보석의 경우, 필요한 보석금 액수는 혐의사실에 따라 다릅니다.
법률 / 형사
20.10.13
0
0

이런 상황에도 특정성이 성립이 되지 않나요?(욕설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정성은 제3자가 보기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를 요하는 바, 위와 같은 상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10.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