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단계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려워 기소를 기다렸다가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2.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질문자님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복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 특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불법행위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재판소원에서 결과가 뒤집어 졌다고 이전 판결이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처벌대상이 되며, 참작사유로 활용됩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피해회복을 해줬다는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인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있습니다.2. 피해회복을 해준 이상 배상명령신청에 따른 변제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거스름돈을 과다하게 받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받았다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a에게 돈을 받아내려면 a가 계좌대여 당시에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체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췌한 부분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파악이 어렵다면, 전체 파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했는데 이에 속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면 사기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미수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속지 않거나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인)으로 되어 있는 곳 위에 날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