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수사 종결 후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한 상황에서 재차 보내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기소유예로 수사가 종결되었다면 검사에게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사과는 상대방이 받아줄때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싫다는데 질문자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보내는 것은 오히려 독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누그러질때까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법률 / 형사25.11.114.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피고인으로부터 항소장 접수가 되었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피해자가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법률 / 형사25.11.1100
- 이런 경우도 사기죄에 햐당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실수이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돌려드리려고 말한 부분은 사기죄 성부 이후의 사정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00
-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을 폐지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 그대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폐지론이 있는 상태였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3.01명 평가00
-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를 한 사실도 없고, 왁서에 대하여 질문을 받는다고 성적인 내용을 말한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1100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주민센터에서도 주소 찾기에 실패한다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위 내용으로 서면 제출한다고 법원이 알아서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피고의 정보가 어디까지 확보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법률 / 민사25.11.1100
- 민사 가집행 진행 여부를 피고가 알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집행문구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게 됩니다.법률 / 민사25.11.115.01명 평가00
- 번개장터 안전결제 사기당한것같아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도 속이고 없다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 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11.115.01명 평가00
- 채무공증 무효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이상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송절차에서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5.11.11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재검토요구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진행중 죄가 사라진다면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11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