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관이 전체 녹음파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발췌한 부분만으로는 전체적인 대화내용 파악이 어렵다면, 전체 파일 제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망행위를 했는데 이에 속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없다면 사기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사기미수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으려 했으나, 상대방이 속지 않거나 재물을 교부하지 않아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는 (인)으로 되어 있는 곳 위에 날인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경위을 봐서는 성적욕망충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내용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발언은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 역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률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2. 협의이혼은 이혼, 친권자와양육권자 지정, 양육비만 법원이 확인하고, 나머지는 별도 협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접수를 한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발췌하여 접수할테니 수사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헌터가 맞다면 합의금이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포렌식 복구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일부변제를 받는 것이 질문자님에게는 유리합니다.채무자와 협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실제 거래를 할 능력이 있었는지, 즉 거래물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성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