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실 적시 명예훼손 조항이 삭제가 되면 현재 진행중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관련된 소송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재검토요구만으로 형사재판이 중단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진행중 죄가 사라진다면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1
5.0
1명 평가
0
0

질문전자소송포털 판결 언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은 판결선고일로부터 2-3일정도 지나야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송달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11.11
5.0
1명 평가
0
0

변호사 계약 파기 아 상황에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잔짐이 체결한 선임계약서에 해지규정을 살펴보셔야 하겠으나, 통상 단순변심에 따른 해지는 잘 안 받아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1
0
0

성폭력ᆢ합의금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비용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강간행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1천만원 이상의 금원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0
0

미성년자 장시간 조사거부 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년이 다되도록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담당수사관의 수사의지가 없어 보이며 담당수사관교체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0
0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업주가 팔을 잡아 당겨 밖으로 내쫗은 것이 폭행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업주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위법성조각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1
0
0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0
0

통매음 고소 당하기전인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고, 변호사 대동 여부는 질문자님이 선택할 문제입니다.고소로 인하여 조사연락이 오면 그때 걱정해도 안 늦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0
0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분실(채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를 발급한 공증인사무소에 소통하여 재발급 여지가 있습니다.분실여부와 법적 효력은 관계가 없습니다.공증은 스스로 채무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11
0
0

게임 채팅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조금 급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 감정표현을 한 것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신상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