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이 도용되고 있는 문제는 초상권 침해문제로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자가 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결국 그의 이익추구의사가 문제된다고 할 것이며, 중국인이 캄보디아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사법권이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원상회복과 관련된 부분이고, 만약 등기부에 근저당권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에 대한 말소사항도 기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을 피해금액으로 정해 약정한 것이라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합의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은 제정 이후 20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추가로 강화하는 법률에 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전세집은 임대인 소유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면 추후 원상회복비용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자기록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돈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작행위는 말그대로 아청물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시청을 했을 뿐 제작행위를 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이후에 파산신청을 하는 등으로 변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