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나, 소액건은 통상 민사건으로 보고 접수를 잘 안해줍니다.인터넷으로 고소장 접수를 할 수 있으나, 결국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에 관한 답변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상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후 2일만에 고장코드가 뜰 정도의 하자에 대하여 판매자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경찰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내역, 전과유무 등을 봐야 형량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비제이에게 이러이러 한걸로 고소당했다.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말을 하며 고소를 진행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라고 보이나, 지나친 제재로 인하여 위헌시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