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인이 원하는 시간에 방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보험사로부터 구상금청구소송을 받아 보증금 상당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내용이 삭제를 조건부로 했다면 성폭력처벌법위반 여지가 있고, 질문자님이 하나하나 확인할 수 없고 경찰관이 휴대폰을 압수하여 몰수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장님이 아이들의 의사를 보고 판단했다면, 면접교섭에 동의한다는 아이만 면접교섭을 허용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인과의 협의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3개월 전인 2025. 7. 18.에 해지를 하는 것까지는 상호합의가 된 것으로 보이나, 그 기간 관리비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된 것으로 보여 협의내용을 입증하는 쪽이 법률분쟁에서 승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 진행과정을 모두 문자로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수시로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판례기준에 따라 아청물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경찰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그대로 사건이 종결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