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약을 했는데 혹시 계약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계약금3천만원을 줬는데 혹시 이걸취소한다면 돈3천만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중간에 해지를 한다면요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해지한다고 하면 계약금3천 받을수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출이 부담스러워서 해지하는 건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인 계약 파기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단순변심에 따른 해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