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 사기건도 형사고소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결정문을 송달받으셨으면, 첨부서류에 작성요령및 목록표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보시면 되고, 없다면 인터넷에 "재산명시결정문" 검색하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수의무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수청구라는 것이 임차인이 원하는 방법으로까지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소명할 자료와 함께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저희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저주성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계정회수를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가담하지도 않았다면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가해자측에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사안이기 때문에 쌍방 모두 형사처벌이 되고, 다수 부분은 특수폭행죄로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