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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사를 안 하면 처벌이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를 하지 않으면 기소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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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서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 파일 확인하였는바, 위와 같이 기재하면 채권자가 퇴사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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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음성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증거로 제출할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 계실 것으로 보이는바, cctv 촬영은 녹음을 하면 안됩니다. 상대방측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문제삼을 여지가 있고, 해당 증거의 위법수집증거로 인한 증거능력도 다툴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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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을 부를 때 어투와 관계에서 오는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관계에서 발언을 했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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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디지털포렌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로 전환한뒤에 압수수색영장으로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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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신고당할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성적인 사진이나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었다고 판단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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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후 수사중에 취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특례법(촬영물 이용 협박 등)으로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취하를 하든 말든 수사가 진행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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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이름 말고 성도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과본의 변경 역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개명절차와 달리 별다른 사유 없이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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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여성이 아닌 일반이 여자의 성폭행 구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라 성매매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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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후 3대주가 민사소송건다고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내용으로 민사를 걸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일단 소장이 송달되면 이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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