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기간이 남아 있거나 항소심 진행중이라면 감액을 주장하시고, 이미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된 내용을 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대일 대화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의사표시로 갱신청구권행사사실을 표시하면 됩니다.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위원에게 합의서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상 양자가 합의를 했다는 내용, 합의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무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제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하자사실을 알지 못하고 판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구매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하자를 알고 판매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환불처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고, 판매자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임의폐기를 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명 구하라법은 민법 개정안으로, 2026.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 4월이 선고되었지만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것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으면 유예된 형은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2년간 피고인이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면 징역살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