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부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닌 한 선거에 제한은 없습니다. 투표과정에서의 신분확인과정에 수배여부까지 확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법원은 공식적인 설정나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년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거나,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잔금지급후에는 임대차계약이 마무리단계이기 때문에 일방의 임의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지사유 및 위약에 관한 계약서상 기재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년말 또는 초에 법원에서 국선변호활동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바, 이에 응하는 변호사만 국선변호활동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면 이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채무불이행사실, 손해발생사실, 양자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교행위 등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