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설정 상 나이 기준이 없는 경우 아청물 판단 기준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니케 라는 게임의 공식 설정 상에는 나이 기준이 없고 스토리나 설정을 기반으로 팬들이 추측하기에 18~22세인 경우 이 캐릭터를 가지고 19금 2차 창작을 하면 아청물에 해당하나요? 게임사가 내건 전체 설정으로는 10~25세 여성을 기계화 시킨거라 했고 가슴 크기 등을 보면 엄청 크니까 애는 아닐거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법원은 공식적인 설정나이가 있다고 하여 이를 무조건 판단기준으로 하지 않고 위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년이라면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식 나이 설정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해당 표현물 자체를 보고 아청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