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운반책을 당근이나 이런곳에서 아르바이트로 모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모르고 보이스 피싱에 가담을 했을때 처벌은 어느정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르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러한 점이 부정된다면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해액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1억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죄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인정된다면 해당 피해자 수나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고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