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사형제를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면 실익이 없어 사형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 이에 관하여 유의미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은 경멸적 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름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실무상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감점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공범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1원 인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주로 금융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많이 까다롭다면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