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에서 주석을 따로 달아도 됩니다. 다만, 주석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통화기록)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만기에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되고, 부동산에 알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청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계좌에 1억원 이상이 있다면, 한도제한을 풀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상이 나온 사진이 아청물인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질문자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의제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협박죄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