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 해당 치어리더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대항력 발생시기는 소급하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뺀 이상 뒤늦게 점유를 해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실제 이용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 최고서 작성비용을 공제하는 계약상 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임대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고 하여 재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에서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연기신청을 허가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래 법률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정당 역시 법률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헌, 당규가 법률에 우선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민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수사관이 긍정적인 시그널을 계속하여 주고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불송치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3자사기수법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이 별도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거나 일부만 인용되는 경우 민사소송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