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 엄마 보러가네, 엄마 원숭이냐?"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후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인과 사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율을 하고 임대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가 확정한 것과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명계좌라면 사실조회를 통해 피고특정이 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줄지 다소 의문입니다.해당 계좌에 그대로 돈이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해당 계좌주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 음주운전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무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3번째 음주운전인만큼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질을 하여 해당 계정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하여도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 재판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절차에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할부서에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면, 담당수사관이 이를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 충족을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친분관계에 따라 공연성 요건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부 : 일대일 채팅으로는 공연성 요건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통매음 성부 : 패드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겠으나, 기재된 발언경위를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심인 3심이 아닌 항고심에는 파기환송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1심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