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에서 직접 판단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나(파기자판),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이는 부분(3심은 법률심이기에)이 있는 경우에는 2심에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파기자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쇠파이프를 들고 죽인다고 달려드는 행위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여도는 재산의 형성과정 및 소득내역, 감소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지 자녀의 유무 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년간 혼인기간이어도 자식이 없으면 50%가 아니라고 단정지어 답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상으로 한 약속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간 별도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닌한 환불을 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반환을 하지 않는 부분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렌탈사에서 반환청구가 들어왔을때, 판매자와의 사정만으로는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정정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는 정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야한걸 좋아하느냐 정도의 발언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적사항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위 특약사항 기재는 누가봐도 오타임이 분명해보여 수정안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입자에서는 건물을 인도해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