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카톡이나 메시지를 일대일로 보낸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 계좌를 대여해준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고,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성이라도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성립가능성이 있고,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유도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 면접교섭횟수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법원은 월 2회정도의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오래 살았다는 사정으로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지 않아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퇴거를 불응하고 있다면 명도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은 인지 할 수가 있을 때"라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등기가 오는 이유는 법원 관련된 분쟁이 있거나 통지할 사유가 있어 법원에서 서면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승리 세레머니를 하다가 캐릭터가 겹친 정도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