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온전하게 1500만원을 주장하시려면 기재된 내용상 중도해지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와 같은 해외기업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경찰의 수사협조에 국내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고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은 범법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때리는 경우, 재산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시운전기사가 영업중 과실로 사고를 내서 승객에게 부상을 입히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사례가 별개의 사례인데 이를 합쳐서 마치 하나의 사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에 3대주가 1대주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업무스타일의 차이가 있으나,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질문자님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기 때문에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하자를 알면서도 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