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장애 꺼져"라는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사기친 사람으로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명령등본이 현재 송달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에 연락해도 곧 송달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답변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달에는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는 사정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폭행에 대한 증거수집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은 손해가 현실화된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온다는 것은 법률분쟁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당한 항변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내용증명 답변시점이 법적을 정해져 있지 않고,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바,1. 이름, 사는 곳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했습니다.2. 지인의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통상적으로 착수금을 받아야 선임계약이 체결됩니다.변호사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후불로 받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3. 불륜은 반드시 모텔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불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일정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이 보내며, 이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