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니 소장이 송달되었거나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 제출 등 방어행위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현재 안좋은 상황이야기가 정당한 항변사유는 아니나 시간 지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a만 합의가 됩니다.2. 네 됩니다.3. 합의금이 민사합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맞는 내용입니다.4. 민사합의가 되었다면 받은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서에 날인된 도장인 실제 법인인감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니, 빠르게 합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요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고소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겠으나, 형사와 달리 민사에는 상대적으로 넓게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확정된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공판절차에서 다른 건 미납문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에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