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전자소송사이트에 가입하시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환불의무에 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0. 4. 15., 2012. 12. 18.>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②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성범죄 외에도 유괴범죄, 살인범죄 등의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당시에 정신병이 있었다면 책임능력이 부족했다고 보아 감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통화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녹음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발언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 c의 부모는 a와 b이고, d는 모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c는 d에 대하여는 상속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보수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별도 비용 지급없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불륜사실만으로는 경찰이 출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기간 내에는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약식처분을 내렸다면 법원단계가 남아 있어 끝난 것이 아닙니다.약식명령이 나와 확정되면 이를 가지고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