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하는 처분은 법원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이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처분을 내릴려면 해당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정에 참석한다고 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 비하여 유리한 부분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의 주장내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가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계약내용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가추가 되는 것으로 이역시 수정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 차용증 양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 파일이나 받아도 기본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제품이 아닌 저렴한 제품으로 치료를 했다면 이는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상 채권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가압류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주소지에 임차인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으로, 보통 집주인이 해당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받는다고 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재판 중 국회의원이 되었다고 하여 재판이 중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불소추특권의 해석에 관하여 재판이 중지되느냐에 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형사는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고, 민사는 계약문제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관계 시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특정행위를 하는 순간부터는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상대방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지속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