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처벌받을 부분은 없어 보이고, 상대방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현재 기재된 내용상 어플 운영사로부터 수사관이 정보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특정에만 2개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을 하기도 하고, 각자 방에 가거나 귀가하여 검토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만에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개개인별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는 수사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 질문자님이 가고자 하는 경찰서 민원실에 운영시간을 문의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단순판단하기 어렵습니다.치료비는 합의를 하거나 민사를 청구할 수 있고, 형사공탁은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정해진 금액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환불을 미룬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사문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는 증거(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용 등)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에서 일반송달을 했다면, 일반송달 결과를 보고 다시 공시송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계좌로 받는 경우,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질문자님의 계좌를 대여해준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이 미성년자와 교제를 한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