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 소환장은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노역장 유치를 위해 발송되는 소환장입니다.  벌금납부를 하지 않고 납부계획만 소명한다고 노역장 유치를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심은 파기환송이유에 기속이 됩니다. 따라서 파기환송받은 2심은 해당 사유외 다른 사유로 유죄판결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재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파기환송이유와 다른 유죄사유로 이러한 과정을 무한반복할 수 있겠으나, 실무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생각만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 과실부정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자기의견과 반대의견이면 여론몰이하는거 역하다. 불쌍하다. 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널에서 영상를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위 내용상 진술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국 위 내용상 진술대 진술 싸움이 됩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시 전후사정을 설명하여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시켜야 하고, 문자를 받으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기저기 시비걸고다닌다. 상대방의견이랑 반대면 여론몰이하는거역하다. 닌 불쌍하다.힘내라”라는 발언만으로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당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여사친의 고소가 허위사실임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합니다. 위 문자메시지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