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주면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가 조심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과실치사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의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가 적은 것도 희소성차원에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람이 쓰레기를 밟는다고 죽지 않기 때문에 기재된 사례는 미신범에 불과하여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종합수사"라는 것이 병합수사를 말하는 것이라면, 검사의 판단에 따라 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번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황이고, 2번은 변제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처벌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식인에 얼굴로 차별해서 무시하는 여자는 사람취급할필요없나요? 제 까짓게 별볼일 없는 인간이겠지만"라는 글만으로는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려면 고소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바, 단순히 불송치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