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명의도 된 집과 일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는 전출신고만 안 했지, 계약당사자에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써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는 변제받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만 공증에 기반하여 권리행사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상의 조건이 고소취하라면 고소취하를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사정으로 고소취하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비용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을 다시 작성하거나 수정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수정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면 민사소송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액수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협의하기 나름이나 통상 선불입니다.수임료는 승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될 자가 기본적인 차용증조차 작성을 거부한다면 추후 법률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