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 전입신고 없이 이전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친구가 살던 집을 전세계약 이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월세방이 계약돼있고 보증금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 없이 계약만 이전해서 받고싶은데
친구는 전출신고 안하고,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계약만 이전해서 제가 살게되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친구는 전출신고만 안 했지, 계약당사자에게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은 계약당사자이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대항력을 발생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보증금 반환 등 문제가 되었을 때 불이익이 도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거주자가 달라지는 것이고 계약 명의만 받게 되더라도,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