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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 적법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보완항소가 적법하려면, 항소기간 내 항소를 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거인이 송달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귀책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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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인데 상대는 구약식 처분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은 법원에서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셔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이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문하셔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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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여성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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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집한채를 넘겨주기로하고 합의이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한채를 넘겨주겠다고 말을 한 점에 대한 입증자료가 별도 없다면, 재산분할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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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제 이름 사업자 내고 사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 및 차용자 모두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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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요청이 가능할까요? 고소장 작성도 쉬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원 메시지가 가도록 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는바, 신고하면 경찰이 추적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50만원 약정 부분은 합의금이 아니라 약정금으로 민사로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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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 이거 성추행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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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남자가 만지는 것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돈을 전제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이후 사정),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외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성매매는 성관계, 유사성교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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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오래 거주했다고 하여 집주인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집주인의 처분자체를 막으려면 가처분신청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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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외도로 생모와의 육아적 이혼으로 겪는 혼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일은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알수 있으나, 통상 결혼식 당일에 혼인신고를 잘 안하기 때문에 이는 직접 물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질문자님에게 연락하는 부분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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