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저도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나요?

Question

제가 참여하던 채팅방에서 관리진과 멤버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자와 가해자는 제가 속한 채팅방에서 그 사건에 관련해서 심한 욕설을 하며 대화해서 저는 그 대화를 직접적으로 봤지만 저는 그 싸움을 지인에게 대화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싸움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에 관여하거나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대화를 지켜보다가 비공개 프로필로 바꿔 그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 대해 아무런 대화 내용 및 사진도 없습니다 또한 저는 채팅방의 관리자나 운영진이나 그 사건에 전혀 관련된게 아니라고 인지했고 해당 사건을 지금 대충 알았기때문에, 분쟁을 중재하거나 채팅방 질서를 유지할 책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싸운분들끼리 법적 싸움으로 번진다면,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저도 방관죄로 수사나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방관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이를 책임져야할 의무가 없어 수사대상이 되거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없는 죄명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관련 법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