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전세를 주었는데 화장실변기가 고장이라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 제 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인 질문자님이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285.01명 평가00
- 카카오톡 1대1 톡방에서 욕, 성희롱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으로 위자료청구를 할 여지는 있겠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2800
- 중고거래를 했는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판매를 약정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이자상당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10.2800
- 가처분 신청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변호사가 많다는 사정마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정이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쟁점에 관하여 판사의 고심이 깊다는 것으로 양쪽의 주장이 치열하게 다투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
- 제가 아까 카카오톡 변호사 채팅상담을 하다가 잘못 아이템매니아 계정을 실수로 회수했다고 잘못적었는데 이거 어떻하면좋죠 그 변호사님이 댓글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구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하다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10.28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방송에 나오는 목소리만으로도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통상 목소리만으로는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벌금 분납질문이요. 수사관님이 분납신청해보라고하셔서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면 분납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원하는 내용대로 분납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2800
-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바,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800
- 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손찌검을 하려고 위협한 부분에 대하여 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필요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0.2800
- 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남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