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가해자가 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법정형이 사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판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형량을 정하게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여부는 선택사항이고, 어쩔수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며 방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별도로 정해진 신고 기한이 없어 결혼식 전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부부간의 정조·동거·부양·협조 의무가 발생하며 상속권, 재산 분할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시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로 나눠지는바, 이는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 및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사기의 경우에 거래당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행위를 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줄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임대차목적물에서 전입신고를 빼도 대항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키는 하나의 수단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위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권한행사를 할 수 있으나, 부적절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