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이후에 "준비서면" 제목으로 추가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2심은 1심 판결문에 대하여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변호사님에게 항의하고,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내용을 기재하여 다시 제출하거나 추가 제출하는 방안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라면 당사자의 의사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나, 재판상 이혼이라면 민법 규정에 따른 이혼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형법은 내란의 가담형태에 따라 처벌규정을 달리 두고 있습니다.관련 조항은 본문에 명확하게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기소가 무죄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반박이 항소이유서에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기계적 항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물품의 상태를 속인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환불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란의 기재는 자유롭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미지를 첨부해도 됩니다.이미지를 통해 판사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더치페이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연락하여 더치페이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 카톡 차단한 사실에 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행위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