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지정신청을 안하면 재판부에서 순서대로 기일을 지정할 것입니다.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사실관계는 돈을 빌려서 안 갚는다는 것 뿐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부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대여 당시에 채무를 이미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차례 보정을 해도 송달이 안된다면 공시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공시송달을 받아주거나 다시한번 송달을 시도해보라는 등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공시송달 신청 요건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 불명, 국외 송달의 어려움, 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해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이 송치연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로 물이 들어가 흡인성 폐렴이 발생할 것을 의도했거나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상해죄,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스트리머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스트리머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방송을 하고 있는 스트리머에게 욕설을 하는 본문과 같은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판결문 송달 후 2주 내, 형사소송은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 항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납부를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통신사에 연락하여 협의를 하는 것이 답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차용증이나 계좌 메모 등이 없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민사소송을 가더라도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여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활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건이고 질문자님쪽이 현저하게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쌍방 처벌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는 그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