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중개보수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부동산을 통해 한다면 통상적으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으나,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채굴을 돕지 않고 반대를 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에서는 위와 같은 범위의 보상금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계정을 판매한 자가 회수시에 환불을 약정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고소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관공직·계급·훈장·학위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제복·훈장·기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위와 같은 발언은 관명사칭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모욕죄 성립으로 경찰서에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처리 외 다른 방법은 법률적인 절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합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적으로 처리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일반 재판과 마찬가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접수한 뒤에 위 내역을 토대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인적사항 특정부터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우리나라 판례는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상대방의 폭행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