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이는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는 집주인측의 일방적인 요구에 기인하는 것으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정당한 손해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툴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행위를 수차례 하는 것은 가중처벌사유로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하나의 고소장에 두 명을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 사람이 물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주가 수리하려면 업주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제공을 한 이상 이후에 사비로 결제하여 피해회복을 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이 아닌 음성녹음에 불과하다면 이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즘같은 시대에 현금거래를 한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이례적인 업무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수거책을 모집하는데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건소에 신고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상사가 회삿돈을 관리하는 업무를 했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가능합니다.1번의 사항이 아니라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해야 성립이 되지 않는바, 단순히 매매의사를 밝혔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갱신거절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묵시적 갱신을 막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