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석은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하는 반면,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호주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지는 계약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일방의 계약위반 사유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없이 단순히 내용증명만을 보내는 것으로는 계약이 해지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주가 캣맘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캣맘에게 길고양이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가 수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확답은 어렵지만, 이미 실형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는자가 단시간 내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피해자 전원과 합의를 해야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에는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번 결정이 내려지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에 있어서 실제 가해자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단순히 통장명의가 다르다는 점만으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의로 몸을 밀착시켰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하철 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고 인정되면 처벌에 이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론 나중에 이 7000원을 제 사비로 결제할 생각이었구요."라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보인 질문자님의 태도(퇴근전에 결제를 할려고 했는데 순간 그 사실을 잠시 까먹어가지고 퇴근시간이 되자 퇴근을 한 후 몇분 뒤에 결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몇분뒤에 다시 가게로 와서)로 봐서는 고의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사장님이 이를 듣고도 승낙을 한 것으로 위법성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는 절취를 한 것도 아니고 기스도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