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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세 계약 중도 해지시 불이익(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어떤식으로 했는지 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바, 갱신청구권 행사 또는 묵시적 갱신이라면 해지요청후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보증금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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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미납 , 퇴거불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퇴거불응을 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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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음란물 소지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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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죄인가요 협박죄인가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인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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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라이브 가아청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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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에 무혐의가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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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1700만원을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3번이상 어기는 경우에 전액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인바, 약정한 변제일에 6번 모두 지체하여 지급했다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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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 후 번개장터에 판매 하려한 놈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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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생 고소 당하면 부모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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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을했는데 돈만받고 잠수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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