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고,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이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성립하는 범죄가 달라집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 모욕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훼손죄가 피해자에게 주는 피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처벌도 더 강하게 됩니다.
처벌 정도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죄가 모욕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