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무죄나왔습니다 검사유죄입증 불가

Question

형사사건 검사입증불가 증거불충족으로 무죄 나왔습니다

저랑 같이 총책급은 실형나왔구요 알고보니 수배중에다 전과도 있던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피고인들도 4명있는데 그사람들은 사건번호가 달라요 근데 검사가 두곳 모두 항소장 제출했더라구요

항소이유서에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증거는 이미 다 나왔고 유죄입증 못하였습니다 그 증거로는 전혀 알수 없으니 무죄나왔구요

만약 들어간다면 2심확정이지만 안들어간다면 저는 재판 참여 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질문자님에 대한 항소를 했는지 여부는 항소장을 봐야지, 기재된 내용으로는 추측을 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항소대상이 아니라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항소여부는 항소장을 확인하거나 나의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항소 여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항소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만약 항소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검찰의 항소 여부는 검찰로 직접 문의해 보셔도 되고 법원으로 문의해 보셔도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항소 이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을 살펴보셔야 한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며 본인에 대해서 항소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에 대해서도 역시 항소하게 되면 항소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심에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항소를 진행하게 되고 그때도 무죄가 나왔을 때는 상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