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가 무엇인가요?

Question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상대방을 비하하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차이가 무엇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어떠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경멸적 의사표시를 통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는 모욕과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명예훼손은 소문을 내는 것(사실의 적시)을 말하고, 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반면 모욕죄는 사실의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되고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욕을 하면 모욕죄가 되고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