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청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및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청구액을 적은 보상청구서2. 무죄 재판서의 등본3. 무죄 재판의 확정증명서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에 비밀번호를 알려준 부분에 관한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바, 들어오는 행위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론의 집중을 받는 사건의 경우, 기자들이 재판에 가서 판결선고 내용을 듣고 이를 기사로 작성하여 보도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시청이나 소지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기재된 행위가 게시글과 댓글작성이라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되나, 상대방이 특정되어 검거가 될지는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바, 구약식 처분이 되었다면 형사기록을 통해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영상으로 벽지훼손 전 후가 확연하게 확인된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바,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의무 규정은 탄핵심판 등 국가 등의 공권력 주체가 청구인이 되는 대부분의 심판유형에서는 사실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퇴하면 피청구인 본인인 윤석열 대통령만 참석하는 채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 내역은 별도 공시가 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간다고 해도 상속인을 파악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법률분쟁에서 상속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