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인사이트 회원가입, 게시물 및 댓글
아청물이나 불촬물은 없는, 일반적인 음란물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해서 포인트를 받으며 일상적인 게시글과 일상 댓글을 남기면 그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었을 때 처벌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청물, 불촬물이 없는 성인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게시글과 댓글을 남기는 등 활동을 한 사람을 조사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시청이나 소지행위가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의 기재된 행위가 게시글과 댓글작성이라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음란물 시청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처벌이 어려우므로 그 회원가입 이력이 확인가능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수사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