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조정사항을 그대로 이행하면 그 이후에 질문자님이 별도 해야 할 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계정을 판매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고, 질문잔미으로부터 계정을 구매한 자가 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주장은 형사고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원칙적으로 해당 돈만 청구할 수 있고, 그 외 다른 돈을 청구하려면 그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바로 보정명령이 나올것인바, 사실조회를 통해 이를 보정해야 합니다.질문자님은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전제로 주장하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과의 동행은 필수가 아니며, 수사관이 요청하면 조율하게 됩니다.미성년자가 사건 당사자라면 수사관은 통지를 법정대리인에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사례가 아니라면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실익있는 상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아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혈연관계를 단절하는 제도는 별도 없고, 굳이 한다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상대방이 신상을 공개했음에도 패드립을 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송비 명목으로 5천원을 받았는데, 실제 4500원을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차액이 500원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박스비용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인바, 이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추정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이는 계약의 중요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환불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갱신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고객센터에 연락하셔서 실제 이용하지 않은 점을 말하며 환불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